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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부동산경매5

경매부동산 임차인 대항력의 승계 ※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양수한 경우도 포함되나 양도담보에 의한 권리취득은 해당되지 않음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만 임대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1.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후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임.. 2024. 2. 29.
주택 경매 대항력 요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확인 1.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경우 대항력요건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사정이 있어서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인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의 처나 자녀와 같이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 저는 시골 출신 대학 1학년 생인데 현재 방 1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시골에 거주하는 부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 2024. 2. 2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시점확인, 상가개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하는 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기록,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등기, 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시로 한다. 1.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건축물대장상 용도 : 공장 구조변경으로 주거로 사용 중 입주+전입신고 완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등기기록,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 2024. 2. 25.
주택 경매에서 대항력 요건 이란? 1. 대항력 사전적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별도 등기 없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항력의 효력발생시점: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을 때 제삼자에 대한 효력: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임대차)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2. 주택경매에서 대항력 요건 대항력의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신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근저당 사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보증금 완납 후 주택인도 후 전인신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에는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많이 헷갈려하시.. 2024. 2. 23.
입찰과 동시에 망하는 주택[2023타경1172]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503-13번지 주택경매 1. 2023-1172 천안 신부동 503-13번지 주택경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구분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2023-11-29 218,574,800원 유찰 2차 2024-01-10 153,002,000원 유찰 3차 2024-02-21 107,101,000원 벌써 두번 유찰되어 최저가 107,101,000원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보입니다. 토지 40평에 건물42평정도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평단가만 보더라도 아주 착한 물건이죠. 당장이라도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종별 주택 토지면적 132.2㎡(39.99평) 건물면적 138㎡(41.75평) 매각물건 토지·건물 일괄매각 개시결정 2023-03-08 사건명 강제경매 감정가 218,574,800원 최저가 (49%)..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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